• 최종편집 2025-11-1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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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전북행동 공동대표 서남용

[칼럼] 정부가 태양광발전 수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햇빛연금’ 제도를 투자형 모델인 ‘햇빛배당’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주민이 발전소 사업에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배당금 형태로 받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 우선 도입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7월 18일 정부와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햇빛연금의 전국화를 국정과제로 확정했습니다.


 새로 구상 중인 햇빛배당은 지역 주민이 펀드를 통해 발전소 지분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배당받는 방식입니다.


 영국·독일·덴마크·프랑스 등 유럽 각국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폭넓게 운영하고 있으며, 국정기획위 고위 관계자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방 소멸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두 과제를 함께 해결할 해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완주군도 농촌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이 햇빛연금 제도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10만 도시 완주는 이미 재생에너지 사업 기반과 협동조합 모델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햇빛배당이 시행된다면 안정적인 소득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습니다. 완주 군민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새로운 복지 모델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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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전북행동 공동대표 서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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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10만도시 완주, 농촌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햇빛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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