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1-1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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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단법인 탄소중립수소경제운동본부 송승룡 이사장

[한국수소환경신문] 수소경제를 국가 전략으로 천명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정작 현장에서 체감하는 수소 인프라 보급은 여전히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다. 수소충전소 운영 주체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판매처 부족, 높은 전기요금, 연료비 상승, 지역별 불균형 지원이라는 네 가지 큰 벽에 부딪히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수소경제는 선언에 그칠 뿐, 실질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첫째, 수소 판매처의 부재가 가장 심각하다. 전국적으로 매년 180개 이상의 수소충전소가 재정지원을 신청하고 있지만, 안정적 수요처가 없는 상황에서는 운영 자립이 요원하다. 특히 지방의 중소도시 버스회사 차고지 내 수소충전소 설치는 판매 안정성과 지역 교통환경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해법이다. 정부가 이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둘째, 수소충전소 전기요율 체계의 불합리다. 현재 충전소는 일반 가정용 전기요금이 적용되어 운영비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산업용 요율로의 전환은 충전소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이용자 요금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전기버스와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전기버스는 대도시에서 단거리 운행에 적합하지만, 장거리 운행이 일반적인 지방 버스회사에는 현실적 대안이 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제도는 전기버스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 이는 곧 지방 버스회사의 수소버스 도입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이다. 차고지 중심의 고속 수소충전소 설치와 교체주기 맞춤형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넷째, 연료비와 운송비 부담 완화가 시급하다. 수소 가격이 최근 10%이상 상승했지만, 이에 맞는 정부 지원은 충분치 않다. 또한 기존 200bar 튜브트레일러 운송에서 450bar로 전환할 경우 운송 효율이 두 배 이상 개선되는데, 초기 시설비와 장비 구입비 지원이 없다면 민간이 감당하기 어렵다.

 

 수소충전소는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다. 이는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핵심 기반시설이자, 에너지 전환 시대의 공공재이다. 지금의 불균형한 정책 구조와 불합리한 비용 체계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수소경제의 비전은 공허한 구호로 끝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안정적 판매처 확보, 전기요율 산업용 전환, 지방 버스회사 맞춤형 지원, 연료비 및 운송비 절감 지원이라는 네 축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 지원정책을 서둘러야 한다. 수소충전소 지원은 단기적 보조금 지출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투자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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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탄소중립수소경제운동본부 이사장 송승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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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수소충전소 지원 정책, 지속가능한 수소경제의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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