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보균 전 차관, '새만금 공항 좌초는 지방 소멸 방치하는 것… 전북·익산,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최종편집 2025-11-1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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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균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18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 대해 강하게 유감을 표하며 “이 사업은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와 익산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심 전 차관은 이번 판결로 인해 “전북 도민과 익산 시민이 깊은 상처와 실망을 받았다”며 “수도권 공항은 지키고 확장하면서, 전북과 익산의 공항은 왜 이토록 쉽게 좌초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그는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이 단순한 공항 건설을 넘어,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지방의 생존 전략이 걸린 중대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특히 “새만금 공항은 국가식품클러스터, 물류 허브, 관광·국제교류 인프라와 맞물려 전북을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도약시키는 핵심 동력”이라며 “이는 곧 익산의 미래이자,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시험대”라고 말했다.

심 전 차관은 “익산의 경제영토는 시경계를 넘어 새만금까지 확장돼야 한다”며 “공항은 익산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물류·관광·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새만금 발전은 곧 익산 발전”이라고 강조하며, 두 지역의 상생 구조를 분명히 했다.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이 경제성을 이유로 한 것에 대해선 “경제성을 단순 수치로 재단할 수 없다”며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역시 초기에는 같은 논란이 있었으나, 지금은 국가의 성장 엔진이 되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관광객 유치,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등 장기적 파급 효과를 고려한 진정한 경제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 제기한 철새 충돌 위험에 대해서도 그는 “자연과 항공 안전, 모두 중요하다”며 “첨단 기술과 맞춤형 대책을 통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세계 주요 공항들도 철새 위협을 관리하며 운영되고 있으며, 새만금공항 역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방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사안을 단순히 법원의 판단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이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함께 경제성 보완자료를 철저히 마련하고, 광역교통망과 물류체계, 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한 국제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전북과 익산이 소외되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며 “새만금국제공항은 전북과 익산의 미래를 위한 약속이자,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지켜내는 의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제차 강조하며 “앞으로 진행될 2심, 3심 행정재판을 앞두고 지역사회의 논리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 같은 대응은 중앙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며, 나 역시 그 과정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시민사회의 역할과 연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