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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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 일자리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행정 중립성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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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소환경신문] 진안군수 예비후보 고준식이 지난 8일 진안군 공무직 노조의 특정 예비후보 지지선언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공공부문 노동조직의 정치활동이 행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고 예비후보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공공 일자리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며, 종사자들의 정치적 선택 또한 어떠한 의심도 받지 않을 만큼 공정성과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무직이 법적으로 노동자로서 정치활동과 단체활동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지방행정의 한 축을 담당하며 지자체장의 지휘와 인사권 구조 안에 놓여 있는 만큼, 특정 후보 지지행위는 군민들에게 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지지선언이 노조위원장과 일부 집행부의 독단적 판단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고 후보는 “대의원회의 등 공식적인 내부 의사결정 절차 없이 노조 명의로 특정 후보 지지를 선언한 것은 전체 공무직의 뜻을 대변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조직의 위상을 흔들고 내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 후보는 공무직 노조 집행부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성을 제기하며, 복무기강 확립과 함께 노조 운영의 적법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이상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편 인근 장수군에서도 공무직 노조가 임금 교섭과 맞물려 군수 지지를 만장일치로 결정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공공부문 노조의 정치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진안지역에서도 유사한 논란이 선거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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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식 진안군수 예비후보, 공무직 노조 특정 후보 지지선언에 “강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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