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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12.22 11:55
- “태양광은 기업 아닌 군민의 것”…공공부지 활용 20MW부터 단계적 확대
고준식 진안군수 출마예정자는 태양광 발전의 소유와 수익을 군민과 마을이 직접 공유하는 구조를 핵심으로 하는 “진안형 햇빛소득마을” 공공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고준식 출마예정자는 18일 진안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안의 태양광은 기업이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니라, 진안의 주인인 군민과 마을이 소유하는 구조여야 한다”며 새로운 재생에너지 정책 구상을 밝혔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1인1발전소 사업형태다. 진안군 11개 읍·면, 306개 마을을 대표하는 ‘진안군민 대표 협동조합’을 설립해 태양광 사업의 주체로 삼고, 진안군은 인허가와 제도·행정 지원을 맡는 방식이다. 행정은 지원 역할에 머물고, 수익은 군민에게 직접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1단계 사업으로는 공공주차장과 군유지, 유휴부지를 활용한 2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이 추진된다. 산림이나 농지를 훼손하지 않고 기존 공공자산을 활용해 단계적으로 설치하며, 무리한 차입 없이 경제성이 검증된 구조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용담댐 수상태양광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마을별 1MW 규모의 ‘햇빛소득마을’을 확대해 임기 4년 내 200개 마을에 태양광 발전 소득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설치 대상부지는 공공자산으로 하되, 수익은 마을 협동조합과 군민 대표 협동조합이 공동으로 갖는다.
고준식 출마예정자는 “모든 마을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무책임한 약속이 아니라, 재정·기술·주민 동의가 확보된 마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되 임기 내 200개 마을이라는 목표는 분명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사업 수익은 마을 복지 재원으로 활용된다. 마을 전용 버스 운영, 공동 식당 운영, 어르신 효도 관광, 돌봄 공동체 지원 등 생활 밀착형 복지에 직접 투입할 계획이다.
보수적으로 산정해도 마을당 1MW 태양광 발전 시 연간 총매출은 약 2억 5천만 원, 유지관리비와 각종 적립금을 제외한 연간 순수익은 약 1억 5천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 수익은 25년 이상 지속되는 안정적인 마을 공동 소득원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고준식 출마예정자는 “진안군민 2만명에게 월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약 2GW 규모의 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며 “첫 사업인 20MW사업은 군민 소득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책은 단순한 태양광 사업이 아니라 개발을 넘어선 진짜 군민 우선주의의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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