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댓글 0
기사입력 : 2026.01.22 19:18
- “한덕수 판결은 내란 심판의 시작에 불과, 내란 세력 엄단 · 시민주권 정상화로 전주시민이 앞장선 ‘빛의 혁명’ 완성”
조지훈 (전)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은 ‘내란중요임무종사자’ 한덕수에 대한 징역 23년 선고를 “내란 심판의 시작”으로 규정하고, 법원이 12·3 불법 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한 것을 국민주권 정상화를 위한 필연적 결정으로 평가했다.
조지훈 (전)원장은 논평을 통해 이번 서울중앙지법의 선고가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민주적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일체의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는 추상같은 판결”이라고 밝혔다.
특히, 끝까지 무책임하고 비겁한 한덕수와 윤석열의 행태를 지적하며 이런 인물들이 초래한 국정 파탄에 대해 “민주가 퇴행하고 민생이 침체한 것은 구조적 요인이 아니라, 내란 세력의 무능과 태만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2025년 3월의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며 14일의 단식농성을 진행한 바 있는 조지훈 (전)원장은 ‘빛의 혁명’에 앞장섰던 전주시민의 열기와 함성이 “대한민국 정상화를 향한 간절한 바람이자 전북의 중심인 전주 역시 제대로 바꾸라는 준엄한 명령”이었음을 환기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열어젖힌 국민주권과 대전환의 기조에 맞춰 “무너진 시민주권을 회복하고 멈춰선 전주 발전의 토대를 놓아 ‘빛의 혁명을 전주에서 완성할 것”을 강조했다.
[논평전문]
‘내란공범’ 한덕수 단죄는 내란 세력 심판의 시작!
2026년 1월 21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단호했습니다. 윤석열 일당의 12·3 불법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이것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고,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온 국민이 목격한 비상계엄의 실체를 명확히 짚은 판단이자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민주적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일체의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는 추상같은 판결입니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하며, 한덕수에 대한 선고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필두로 한 내란 세력 심판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기회주의적 출세욕의 화신인 ‘관료’ 한덕수는 끝까지 무책임하고 비겁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활용해 대선 후보를 넘보며 “나도 호남사람”이라는 말로 한국 민주주의의 심장인 호남을 모욕하더니, 이제는 아무런 권한도 없었다며 모든 책임을 윤석열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인물들이 국정을 운영했던 지난 3년이 다시 한번 끔찍하게 다가옵니다. 민주가 퇴행하고 민생이 침체한 것은 구조적 요인이 아니라, 내란 세력의 무능과 태만 때문이었습니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와 투명한 국정 운영으로 민생 회복 · 경제 성장의 기틀을 재건 중인 이재명 정부와 비교하면 그 사실은 더욱 명징해집니다.
‘빛의 혁명’으로 윤석열 탄핵과 파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 정부를 만든 전주시민의 결연한 행동과 위대한 선택에 새삼 경의를 표하고 감사를 전합니다.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며 나섰던 14일의 단식 동안 보내주셨던 격려와 응원의 마음 역시 잊지 않고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혹한의 추위에도 거리를 메웠던 전주의 열기와 함성은 대한민국 정상화를 향한 간절한 바람이자 전북의 중심인 전주 역시 제대로 바꾸라는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지체되었던 12·3 내란 심판의 출발에 맞춰 전주의 ‘진짜’ 변화와 번영을 위한 여정도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열어젖힌 국민주권과 대전환의 파도 위에 전주시민과 함께 힘있게 올라타겠습니다. 무너진 시민주권을 회복하고 멈춰선 전주 발전의 토대를 놓아 전주시민이 앞장선 ‘빛의 혁명’을 전주에서 완성하겠습니다.
“이제, 전주도 바꿔야 삽니다.”
2026년 1월 22일
조지훈
전체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