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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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훈, “SRF 불허한 법원 판결은 전주시민의 승리

 

전주시 팔복동의 고형연료 소각장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사용 불허 처분의 정당함을 인정했습니다. 고형연료 소각장 설치가 반복되며 고통받아온 전주시민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작년 128일부터 찬바람을 맞아가며 법원 앞 릴레이 시위를 이어온 전주시민의 승리이자, 어떤 것도 시민의 안전과 건강보다 중요할 수 없음을 공표한 상징적인 판결입니다.

 

고형연료의 위험성은 2019년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되며 대외적으로 확인되었고, 전주에는 고형연료 소각시설이 이미 5곳이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설 설치를 승인해 집회와 소송을 유발한 것은 전주시정의 기준이 시민의 삶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주시정의 모든 바탕을 시민의 삶을 더 이롭고 편하게 하는 구조로 바꾸는 길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승소를 끌어낸 전주시민의 결연한 행동에 감사드리며, 시민 중심 · 시민 존중의 전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시설도 들어서지 못하게 만들겠습니다.

 

이제, 전주도 바꿔야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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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조지훈 (전)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법원의 SRF 불허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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