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 시민의 통신비를 절감하고 모두가 누리는 디지털 기본권 보장
- AI 기반 경제의 대전환 준비, 데이터 프리 도시로 관광객 편의 향상
조지훈(전)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이하 원장)은 시민의 통신비 절감과 데이터 중심의 AI 대전환을 준비하기 위해 ▲ 공공와이파이 1,000대의 ‘전주 데이터 프리존’ 전면 확대와 ▲ 이를 뒷받침하는 전주시의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추진을 제시했다.
지난 15일(목) ‘어린이 · 청소년 100원 버스’를 통해 교통 분야의 생활비 절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 조지훈(전) 원장은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3/4분기의 가계 동향을 인용, 소비 지출 중 정보통신 항목의 비중은 5.7%로 월평균 168,000원에 달한다며 “특히 청년· 학생 등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세대(집단)에게는 꼭 필요하지만 부담스러운 생활비가 통신비”라고 지적했다.
[국가데이터처, 2025년 3/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 지출 · 25년 11월 27일 발표]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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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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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3/4 |
구성비 |
25. 2/4 |
25. 3/4 |
구성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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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지출 |
2,907 |
100.0 |
2,836 |
2,944 |
100.0 |
|
식료품 ‧ 비주류 음료 |
462 |
15.9 |
423 |
457 |
15.5 |
|
주류 ‧ 담배 |
40 |
1.4 |
37 |
40 |
1.4 |
|
의류 · 신발 |
114 |
3.9 |
145 |
118 |
4.0 |
|
주거 ‧ 수도‧광열 |
327 |
11.2 |
347 |
334 |
11.4 |
|
가정용품 ‧ 가사서비스 |
127 |
4.4 |
114 |
125 |
4.2 |
|
보건 |
221 |
7.6 |
220 |
229 |
7.8 |
|
교통 ‧ 운송 |
312 |
10.7 |
340 |
326 |
11.1 |
|
정보통신 |
163 |
5.6 |
161 |
168 |
5.7 |
|
오락 ‧ 문화 |
188 |
6.5 |
171 |
177 |
6.0 |
|
교육 |
253 |
8.7 |
173 |
237 |
8.1 |
|
음식 ‧ 숙박 |
468 |
16.1 |
457 |
487 |
16.5 |
|
기타상품 ‧ 서비스 |
232 |
8.0 |
250 |
246 |
8.4 |
조지훈(전)원장은 2023년 기준 450대였던 공공와이파이가 현재 433대인 것은 “민선 8기 전주시정에서 공공와이파이 정책이 한치도 발전하지 못한 것”이라고 짚으며, AI 기반 경제로 대전환하는 시대 흐름에 둔감한 무능과 안일의 사례로 규정했다.
특히, ▲ AP 1대의 1일 평균 접속자 수가 415명으로 너무 제한적이고 ▲ 공공와이파이 보급과 운영을 담당하는 행정의 기능이 취약한 점을 문제로 꼽고 공공와이파이 1,000대의 ‘전주 데이터 프리존’ 전면 확대로 “연간 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는 전주시 가계통신비를 절감하고, 모두가 누리는 디지털 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역설했다.
또한, 조지훈(전)원장은 관련 법령이 바뀐 것을 활용, 전주시를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해 전주시에서 직접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전주 데이터 프리존’을 명확하게 책임지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은 중앙·지방정부가 자체 통신망으로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것이 제한됐으나, 2024년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어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정부도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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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7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②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8.> |
조지훈(전)원장은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면, 자가망을 직접 구축하고 활용하는 제도적 권한을 확보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유동인구와 데이터 분석 자료 등을 바탕으로 시민 수요가 높은 곳부터 공공와이파이를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