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를 정책적 사각지대로 내모는 역차별 구조”라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안호영 의원은 29일 배포한 성명에서 “통합 광역단체에 대규모 재정 혜택을 집중하는 현행 5극 중심 설계는, 이미 특별자치도로 독자적 발전을 선택한 전북과 같은 지역의 위상과 권한을 오히려 격하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통합 광역자치단체에 최대 20조 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한 점을 언급하며, “한정된 균형발전 재원 안에서 통합 지역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구조는 비통합 지역의 몫을 줄이는 제로섬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균형발전을 하겠다면서 새로운 지역 간 격차를 만드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 의원은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산업 활성화 패키지를 통합 추진의 보상으로 활용하는 정부 방침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공공기관 이전은 낙후 지역에 우선 배치해 격차를 줄이기 위한 수단”이라며 “이를 통합의 유인책으로 삼는 것은 균형발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행정체제 개편의 일관성 문제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전북과 강원을 특별자치도로 지정하며 독자적 발전을 주문해 놓고, 이제 와서 광역자치단체 통합특별시에만 대규모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정책적 자기부정”이라며 “통합특별시의 특례가 특별자치도법보다 강력하다면 기존 특별자치도 정책은 사실상 무력화된다”고 주장했다.

전북의 낮은 재정자립도도 언급됐다. 안 의원은 “재정자립도 23.6%에 불과한 전북에 이러한 정책적 소외는 치명적”이라며 “특별자치도법에 교부세 확보 장치를 명시한 이유도 재정 기반 없이는 진정한 자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정부와 국회에 △특별자치도를 ‘특별광역권’으로 지정해 5극에 준하는 재정 인센티브를 보장할 것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통합의 보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침을 중단하고 낙후 지역 우선 배치 원칙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그는 “전북특별자치도는 통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밀려나는 지역이 아니다”라며 “차별을 딛고 새로운 균형발전 모델을 개척해 나가는 대한민국의 ‘아픈손가락’”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5극’만의 잔치를 멈추고, 전북이 당당한 국가 성장의 한 축이 되는 진정한 5극 3특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전북의 재정 주권과 자치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성명서

2022년 4월,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최초로 대표 발의한 당사자로서, 최근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본래 취지와 거꾸로 가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광역자치단체 통합 지원과 ‘5극 3특’ 전략은 외형상 균형발전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전북과 같은 특별자치도를 정책적 사각지대로 밀어내는 역차별 구조입니다.

첫째, 현재의 ‘5극 3특’ 설계는 명칭과 달리 통합을 전제로 한 ‘5극’에만 동력이 집중돼 있습니다. 통합 지역은 20조 원 규모의 재정 혜택을 받는 반면, 이미 독자적 발전 모델을 선택한 ‘3특’ 지역은 예산과 권한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자치도’라는 이름만 남긴 채 실질적 지원을 배제하는 모순입니다.

둘째, 한정된 재원을 나누는 제로섬 방식은 낙후 지역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광역자치단체 통합 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은 곧 특별자치도 지역의 몫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새로운 지역 격차를 만드는 것은 정책적 자기모순입니다.

셋째, 공공기관 이전을 통합의 보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낙후 지역의 회복과 격차 해소가 원칙입니다. 이를 통합 추진의 유인책으로 사용하는 것은 균형발전의 본질을 훼손하고, 전북과 같은 특별자치도의 성장 기회를 빼앗는 결정입니다.

넷째,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일관성을 잃었습니다. 과거에는 특별자치도로 지정하며 독자적 발전을 주문해 놓고, 이제 와서 통합해야만 대규모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정책적 자기부정입니다. 통합특별시의 특례가 특별자치도법보다 강력하다면, 기존 특별자치도 정책은 사실상 무력화됩니다.

재정자립도 23.5%에 불과한 전북에게 이러한 정책적 소외는 치명적입니다. 제가 특별법 발의 당시 ‘10년간 보통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보’를 명시했던 것은 이러한 재정적 기초 없이는 진정한 자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 요구합니다.

첫째, 특별자치도를 ‘특별광역권’으로 지정해, 5극에 준하는 재정 인센티브와 예산을 동등하게 보장하십시오.

둘째,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통합의 보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침을 즉각 중단하고, 낙후 지역 우선 배치 원칙을 지키십시오.

전북특별자치도는 통합을 못 해서 지원에서 밀려나는 ‘낙제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외의 차별을 역사를 딛고 새로운 균형발전 모델을 개척해나가는 대한민국의 ‘아픈 손가락’이자 ‘선구자’입니다.

정부는 ‘5극’만의 잔치를 멈추고, 전북이 당당한 국가 성장의 한 축이 되는 ‘진정한 5극 3특’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저 안호영은 전북의 재정 주권과 자치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싸우겠습니다.

2026년 1월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