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호 전 전북대총장, ‘전북 교육복지 1·2·3PLUS’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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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호 전 전북대학교 총장은 학부모들이 축소될 것으로 우려하는 에듀페이 등 기존 보편적 교육복지 틀을 유지하면서 아이의 미래 자립까지 함께 준비하는 ‘전북 교육복지 1·2·3PLUS’ 공약을 발표했다.

29일 이남호 전 총장은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교육과 자립, 미래의 삶으로 이어지는 통합 교육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에듀페이 확대하고, 자립자산 형성 연계’

이번 공약은 재정난을 이유로 에듀페이 등 교육복지가 축소되는 것을 구조적으로 방지하는 동시에 강도 높은 사업조정과 정밀한 재원 추계를 통해 에듀페이 예산을 오히려 확대하고, 학부모의 선택권을 넓혀 효율성을 극대화한 점이 특징이다.

아이들의 생활·학습·진로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보편적인 교육복지로 유지하면서 지원 체계는 고도화할 방침이다. 국정과제인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전북형으로 구현해 정부·지자체·교육청이 함께 책임지는 3각 협력 교육복지 모델로 구축한다.

‘아이 한 명, 출발 자산 5천만 원까지 준비’

공약의 핵심은 ‘전북형 자립 지원 계좌’ 도입이다. 기존 현금성 지원이 단기 소비로 끝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에듀페이를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자립자산 형성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정책과 연계한 구조적 전환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만 18세까지 부모와 정부가 함께 장기적으로 적립해 성인이 될 때 약 5천만 원 수준의 자립자산을 마련해 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매달 5만~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일정 비율로 매칭 해주고, 18년간 누적 적립금은 운용 수익을 포함하면 5천만 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 자금은 대학 등록금, 자격증 취득, 취업 준비, 주거 보증금 등 자립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계좌 운용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과 부모 납입금의 증여세 부담 완화가 함께 검토되고 있다.

이는 아이가 사회에 나갈 때 최소한의 출발선을 보장해 주는 미래형 교육·복지 자산 정책이다. 이 전 총장은 ‘우리아이자립펀드’와 연계해 지자체와 교육청이 추가적인 매칭 지원금을 지원해 자립자산 형성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학부모가 에듀페이 수령액 일부를 자율적으로 자립 지원 계좌에 적립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적립한 금액에 아이가 고교를 졸업하는 시점에 지자체와 교육청이 추가로 매칭 해주는 구조이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매칭비율을 더 높여 두텁게 보호하되, 디딤씨앗통장과의 연계를 통해 교육·진로·자립 목적 사용에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등 출발선 격차를 완화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학교에 부담 떠넘기지 않는 ‘사람 중심’ 복지

전북 교육복지 1·2·3PLUS는 자산 지원에 그치지 않는다. 정서·학습·경제 위기를 겪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맞춤 통합지원 체계를 통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직접 책임지는 구조를 분명히 했다.

이 전 총장은 복지 업무가 학교 현장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원 대상 선정과 연계 업무는 전문 인력이 담당하고, 교사는 오직 수업과 생활지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역할을 명확히 분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해외연수·진로체험·직업탐색 등 경험 중심의 교육복지를 강화하고, 참여 학생 확대와 운영 고도화를 통해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한 선발 기준을 마련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 전 총장은 “에듀페이는 이미 지원된 돈이기 때문에 그냥 쓰면 거기서 끝이지만, 그 돈을 아이 미래를 위해 다시 모아 쓰는 선택을 한다면 전북이 그 선택을 응원하는 의미로 추가로 보태주는 구조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북 교육복지 1·2·3PLUS는 에듀페이·통합지원·글로벌 경험을 자립까지 연결하는 정책이다”며, “이재명 정부의 ‘생애주기별 금융자산 형성’ 국정과제를 교육적으로 해석해 교육복지가 자산이 되고 자산이 자립으로 이어지게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로 끝나는 단기 복지의 한계를 넘어, ‘복지·교육·자립’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완성하는 것이 목표이다”며, “중복 지원과 재정 논란을 최소화하고, 학교와 교사에게 추가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