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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2.08 23:10
[한국수소환경신문=진안] 진안군수 출마를 준비 중인 고준식 출마 예정자가 진안의 물·산·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지역순환형 기본소득’ 구상을 공개하며 농촌형 기본소득 논의에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고준식 출마예정자는 단순한 현금 지급 중심의 기본소득 논쟁에서 벗어나, 지역 내에서 발생한 에너지와 산업 수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구조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퍼주기 정책이 아니라, 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 속에서 지역경제를 지탱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지역 자산으로 지역 소득을 만드는 구조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전선로 부족으로 대규모 전력의 외부 판매가 어려운 진안의 현실을 지적하며, 전력을 외부로 보내기보다 지역 안에서 생산·저장·소비하는 에너지 경제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양수발전과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결합해 전력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지역 재원으로 연결하겠다는 전략이다.
물 분야에서는 용담호를 중심으로 한 수자원 관리 체계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준식 출마예정자는 “수자원 보전과 활용, 그리고 지역 기여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수계 관리와 관련한 재정 구조가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정 구조 개선과 지역 산업 활성화를 통한 재원 다각화 방안도 제시했다. 에너지 수익을 중심으로 하되, 행정 효율화와 산업·관광·공공서비스 확대를 통해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구조다.
지급 방식은 단계적 도입을 전제로 한다. 초기에는 소액으로 시작해 재정 여건과 사업 성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단번에 고액 지급을 약속하는 형태는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고준식 출마 예정자는 “농촌이 더 이상 도시 발전의 비용으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며 “진안이 가진 자산을 진안 사람의 삶으로 돌려주는 구조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해당 구상은 향후 공약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며, 주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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