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 '1조 빚 폭탄 부도 위기'에 대한 전주시 해명은 혹세무민

어르신 기초연금 포함, 필수경비와 종광대 보상금의 재원 대책에는 묵묵부답
비상 대비 ‘재정안정화기금’, 적립은커녕 ‘노인복지기금’도 빼서 예산 충당
우범기 시장이 말한 “금융성 채무”는 혹세무민의 말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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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소환경신문]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전주시 채무에 관련해 '1조 빚폭탁 부도위기'라 지칭하며 전주시 해명에 대하여 혹세 무민이라며 논평을 내놓았다.

[논평전문]

‘1조’ 빚 폭탄, 부도 위기에 대한 전주시의 해명은 혹세무민입니다.

전주시장 예비후보 조지훈입니다. 전주시가 ‘1조’ 빚 폭탄, 부도 위기에 대해 “채무관리를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넘어 내실”을 다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총력을 쏟겠다며, 외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재정 건전성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겠다고도 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어르신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제대로 편성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고, 1,095억을 보상해야 하는 종광대 문제의 재원 대책은 무엇입니까? 전주시는 추경을 말하지만, 2024년 결산 기준으로 대표적 추경 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은 42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비상한 재정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합니다. 전주시는 정읍시가 2025년 연말 기준으로 1,975억 원을 적립했다고 밝힌 ‘재정안정화계정’은 적립조차 못 하고 있으며, 오히려 ‘노인복지기금’ · ‘사회보장기금’ · ‘재난관리기금’ 등 특별한 목적이 있는 다른 기금에서 돈을 빌려와 그 기금에 이자를 내며 살림을 꾸려가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재정 건전성”을 언급하고 “건강한 빚”을 주장하기 때문에, 시민을 기만하고 속이는 행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던 것입니다.

우범기 시장은 빗발치는 전주시 ‘빚 폭탄’ 지적과 우려에 대해 “전주시 지방채의 절반 이상은 공원 용지를 사면서 발생한 것으로 사라지는 돈이 아닌 ‘금융성 채무’의 빚”이라고 강변합니다.

혹세무민, 본인이 만든 재정위기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금융성 채무는 적자성 채무와 짝을 이뤄 ‘국가채무관리 계획’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둘을 가르는 기준은 우범기 시장이 말한 “자산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을 ‘현재’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어 세금으로 반환하는 것으로 적자보전 국채, 공적자금 국채전환이 대표적이며, 금융성 채무는 외환과 융자금 등 대응 자산을 갖춘 채무로 재원 조성 없이 자체상환이 가능한 채무를 말합니다.

우범기 시장의 주장대로 폭증한 전주시의 부채가 “금융성 채무”라면, 올해 말 기준으로 6,891억 원에 이르는 빚에 대응하는 자금이 ‘현재’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전주시 어떤 계정에도 7,000억에 대응하는 현금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범기 시장의 변명대로 공원과 도로를 매입해서 “금융성 채무”라면, 그것을 팔아 현금을 마련하겠다는 뜻이 되는데, 전주시는 빚을 내서 공공재를 확보하고 지켰다고 해명합니다.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전주시의 생존이 달린 엄혹한 사안을 용어만 교묘히 비틀어 면피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보며, 전주시민을 함부로 대하는 행태를 새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전주시가 지금 할 일은 스톱워치가 눌린 빚 폭탄을 단순 ‘불안’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부도 위기를 초래한 현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잠재적 채무를 포함한 텅 빈 곳간의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