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남호 교육감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상산고 10개 만들기···'천호성 예비후보의‘정책 왜곡’에 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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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소환경신문]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JTV 전주방송 교육감 토론회에서 천호성 예비후보가 이남호 예비후보의 ‘상산고 10개 만들기(전북 6대 교육권역별 지역거점고 10개 육성)’ 공약을 자사고 확대와 서열화 교육 프레임으로 왜곡한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상산고 10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완성하는 전북 교육의 주춧돌

이 예비후보의 ‘상산고 10개 만들기’ 공약은 특정 학교 유형(자사고)을 확대하는 정책이 아니라, ‘전북 일반고의 교육경쟁력을 상산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전북 교육의 혁신 정책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완성하는 전북 교육의 주춧돌이다. 거점지역 대학을 키워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처럼, 거점 고등학교를 육성해 전북 교육의 상향 평준화를 이루겠다는 길은 같은 맥락의 정책이다.

지역의 초·중·고 교육경쟁력이 무너진 상태에서 대학만 육성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기초 교육 생태계를 재건하는 것이 ‘떠나는 전북’을 막는 유일한 길이며, ‘교육 반전’의 시작점이다. 이남호 예비후보는 지난 10일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과 맥을 같이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격하는 보수진영 논리에 동조하나?”

교육감을 하겠다는 천 예비후보는 이남호 예비후보의 공약을 ‘서열화·엘리트 교육’이라는 낡은 프레임 가두려 하고 있다. 이는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이거나, 도민을 오도하려는 의도적 왜곡으로 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을 비판할 때 보수진영이 사용해 온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놀라울 수밖에 없다.

한때는 ‘민주진보 단일후보’를 훈장처럼 홍보하던 천 예비후보의 이중적 태도에 도민들은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천 예비후보의 주장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역시 특정 소수만을 위한 엘리트 정책이라는 말인가.

“부모 경제력·거주 지역 상관없는 ‘교육 정의’ 실현할 것”

이번 공약의 핵심은 부모의 경제력이나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전북 어디서나 최고 수준의 교육을 보장하겠다는 ‘교육 정의’의 실현이다. 좋은 학교가 없어 떠나는 전북이 아니라, 압도적인 교육경쟁력 때문에 인재들이 찾아오는 전북을 만들어야 한다.

상산고 한 곳이 아니라, 전북의 모든 고등학교의 교육력을 끌어올리는 것,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좋은 학교를 찾아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전북을 만드는 것이 이남호 예비후보가 교육감에 도전 한 이유다.

“낡은 ‘프레임 전쟁’ 끝내고, 전북 교육 살릴 ‘진짜 정책’ 고민해야

전북 아이들에게 상산고 수준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려는 시도조차 문제 삼아야 하는 것인지 천 예비후보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천 예비후보는 전북 교육의 판을 바꿀 ‘교육 반전’의 기회마저 선거 공학적 계산 속에서 낡은 프레임으로 가두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특히 천 후보는 본인의 허위이력 기재와 상습 표절 논란 등 치명적인 도덕성 결함에는 ‘이미 사과했다’는 식의 뻔뻔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제 허물에는 관대하고 상대의 혁신 공약에는 ‘낡은 프레임’을 씌워 공격하는 천 예비후보의 이중잣대는 전북 교육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의심케 한다.

지금 전북 교육은 인구 소멸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남호 선대위는 이번 선거가 구태의연한 프레임 정치가 아니라, 전북 교육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정책 경쟁의 장이 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송장기 기자 civiljun@daum.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