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TV에서 캡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후 주재한 제35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안’을 심의·의결하고, 대규모 민생 회복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사면은 민생경제 회복과 국민 통합을 핵심 기조로 한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번 사면에 대해 “불법적인 비상계엄 논란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완화하고,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법무부의 사면안에 공감을 표했으며, 특히 신용회복 지원 방안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대통령은 금융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뒤, “5천만 원 이하 소액 연체자의 88%가 1년 내에 채무를 상환했음에도 불이익을 받는 것은 전과자 취급과 다를 바 없다”며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잘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실제로 이번 조치에는 약 364만 명에 달하는 신용회복 대상자가 포함됐으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 대통령은 또한 “부처별로 과도한 행정제재가 많다”며 “이번 생계형 사면 사례를 각 부처에서 추가 발굴해 연말 크리스마스 사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권오을 보훈부 장관의 제안을 즉각 수용한 것이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는 총 2,188명으로, 생계형 형사범을 포함해 경제인, 정치인, 농민, 노동계 인사 등이 폭넓게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경제인 사면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종사자 및 운전면허 관련 행정제재 대상자 약 83만 4천여 명에 대한 특별 감면 조치도 이뤄졌다.

대통령실은 이를 “서민 경제 재기의 발판”으로 평가했다.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종교계, 시민단체, 여야 정치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뒤 결정됐다.

이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 복원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번 사면은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고 숙고 끝에 결정한 결과”라며, “민생 회복과 사회 통합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