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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소환경신문=전주] 전북 지역의 행정통합 논의를 둘러싸고 찬반 양측의 목소리가 엇갈리는 가운데, 주민 주도의 공론화 절차와 전문적인 연구 용역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월 23일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에서 열린 공개토론회 자리에서 발언자들은 정치적 속도전에 휘둘리기보다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촉구했다.


토론회 발언자들은 행정통합의 동기가 다양하다고 진단했다. 일부는 전북·전주시의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한 진정한 열망에서 출발했다고 보았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셈법이 작용하고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통합 논의를 마무리하려는 ‘속도’ 자체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발언자들은 통합으로 인한 실질적 효과(재정·행정·주민생활 등)에 관한 전문적 연구가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이미 제출된 자료 중에는 통합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아니라 상생 방안을 다룬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어, 중요한 정책결정의 근거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따라서 도지사와 전주시장이 공약으로 제시한 사안을 추진할 경우에도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 용역과 이를 바탕으로 한 공론화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대안으로는 완전한 행정구역 통합 대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면서 경제·기능적 협력을 강화하는 ‘기능적 통합’이나 광역적 경제권(예: 새만금·군산·김제·부안 등)을 구성해 필요한 광역 교통망과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러한 방식은 6개 시군이 참여하는 더 넓은 차원의 광역 개발 구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발표자들은 현재의 갈등이 장기화되며 지역 내 피로감이 쌓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찬성·반대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단순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위한 공식 협의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이러한 기구는 통합 관련 쟁점을 계속 논의하고 합의를 모아가는 '연속적 공론의 장'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발언자들은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느냐”는 근본적 질문을 던졌다. 내년 지방선거 전 결론을 낸다는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 공감대 형성 및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서둘러 결론을 내리면 후유증이 클 수 있다는 우려였다. 따라서 공론화 절차를 통해 주민의 뜻을 우선 확인하고, 필요하면 선거 이후에도 쟁점을 계속 다뤄도 늦지 않다는 신중론이 강조됐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안호영 국회의원(완주·무주·진안)은 "오늘 토론회가 통합 문제를 둘러싼 감정적 대립을 넘어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를 요구하는 계기가 됐다. 향후 계속적인 공론화 과정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연구 용역과 공론화 모델 도입, 그리고 지방정부와 주민 간 소통을 이어나갈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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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주 행정통합 논의 - "공론화·전문연구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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