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국회 긴급 토론회 개최

최종편집 2026-04-20(월)

일시 : 2025. 2.12.(수) 오전10: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2025년 2월 12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안호영 국회의원(국회노동환경위원회 위원장), 에너지전환포럼, 전북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이정현)이 주관하는 "국가전산망특별법안의 문제와 전력시장 개혁을 통한 수요 분산 전략" 국회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12일 토론회에는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안호영, 국회의원 (김성환, 정동영, 이춘석, 한병도, 김윤덕, 윤준병, 이원택, 이성윤, 신영대, 박희승 등) 에너지전환포럼, 환경운동연합, 기후시민프로젝트, 환경법률센터, 완주군송전탑백지화추진위원회, 고압송전탑반대정읍시민대책위원회, 신장수무주영동송전선로반대무주군범군민대책위원회, 송전(탑)선로금산군경유대책위원회, 동서울변전소이전촉구및증설반대대책위, 용인반도체국가산단지정철회요구위원회, 강원도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경기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등이 참석했으며, 현재 국회 발의 되어 있는 국가전력망특별법안의 문제와 전력시장 개혁을 통한 수요 분산 전략을 토론 했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사업계획의 주체를 정부(산업통상자원부)로 하고, 개발사업에 지자체의 참여 보장,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관련정보 공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 지원 사무기구 설치,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 전에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지자체에 대한 지원방안 규정, 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 삭제 등을 개선 보완했으나 송전탑 신설계획에 반대하는 지역주민과 기후환경에너지 시민단체, 전문가 그룹은 전력망 확충법안이 총리실 산하<전력망위원회>를 설립해 한전의 결정 권한만 승격 시켰을 뿐, 송전계획을 검증 감독할 규제 기구의 부재와 송전로 독점이 해소되지 않아 한전의 불공정행위를 극대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송전탑 건설 갈등을 최소화하고 수용성을 높이는 법안이 아니라 속도전에 따라 갈등만 키울 수 있으며, 에너지전환, 수요 분산과 전력시장 개혁을 요원하게 한다는 점에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특히,한빛원전 1호기, 2호기 폐로, 충남권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쇠에 따른 선로 활용, 송전탑 계획과 건설의 패러다임 전환, 선로 대여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 보완과 주민 수용성 확대, 독일 송전선로 법제와 비교를 통한 국가전력망 구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또한, 안호영 국회의원(국회노동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제2의 밀양 송전탑 사태와 같은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기본계획 설계 단계부터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보상 및 지원체계를 개선, 투명함의 원칙" 등으로 정보 공개와 협의 절차를 통해 주민들의 신뢰와 믿음을 확보하는 것이 큰 관건이라고 어필했다.

-자료출처 안호영 국회의원(국회노동환경위원회 위원장)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