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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5일 광복절에 거행된 이재명 정부의 국민임명식이 의미를 확실하게 다지는 한-미 정상회담이 되길 원한다. 이 엄중한 8월 광복절 산하 ㅡ매미가 맵(map) 맵ㅡ맵 치열하게 울며 경종을 울린다.

[한국수소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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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지도 (1:5000) 주권을 미국에 빼앗겨서는 안된다 !

                                                                                     김 준규

 

8.25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구글의 정밀지도(1:5000) 반출요구를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전 세계 지도 데이터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구글은 1:25000축적 지도상업서비스로 막대한 이익을 거두어들이고 있다. 향후 자율주행차 .로봇배송등 고부가치 서비스에 필수적인 1:5000 고정밀축적의 지도가 구글에 제공될 시 얀보문제.역수입.국내측량기반산업붕괴 등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1:5000 정밀지도를 구축한 나라는 한국.일본.독일.프랑스 네 나라 밖에 안 된다. 한국이 지도 선진국에 올라 서기 까지는 눈물겨운 역사의 아픔이 있었음을 알아야 한다. 

 

측량(land surveying)은 메소포타미아문명의 산물이다.,매년 나일강의 범람으로 땅의 현상을 재정비하여 강력한 중압집권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국가 운영도구에서 출발한 유래 부터가 범상치않다.기하학과 천문학은 측량기술 발전의 견인차였고 유럽 중세에 삼각측량법 도입으로 완성도를 높였다.


일본은 명치유신 이후 1884년 육군 참보본부 하에 측량국을 설치하여 지도제작과 측랑에박차를 가했다.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한국 내정에 간섭할 기회를 얻음과 동시에 한국 병탄의 제1 도구로 조선의 전체 지도 (1:50.000) 제작을 위한 준비기간을 거쳐 측량국 이라는 특무부대를 출범시킨 것이다. 이 부대의 지휘관 들은 독일에 장기 유학한 정예 샤관 들이었다. 일본 내지의 측량.지도제작은 내무성에 맡겨 그 완성년도나 품질면에서 힌국의 지도에 훨씬 못미쳤다.

 

일제는 1905년 을사조약 이전에 실질적인 조선 전체의 현대화된 지도를 구축해 놓고 있었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을 빌미로 벌어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군은 조선관군의 지휘권을 빼앗아 동학도들의 소탕을 주도 한다. 동학 농민군은 향토 지리에 밝은 잇점을 이용하여 산악게릴라전 으로 대응한다. 그러나 일제는 도쿄 참모본부 측량국에 이미 힌국 내 산악의 등고선 까지 자세히 그려진 지도에서 미농지를 대고 복사한 지도를 일본군 토벌대에 제공하여 백전백승의 전과로 동학운동군을 전멸시켰다.

 

힌국내 연근해의 측량은 해군 해로국이 담당하여 완성했다. 구한말 처음에 미국측에 허가된 경부선철도가 맨손에 의지한 조악한 장비 수준 하에 불과 사 년만에 완성된 이유도 조선전역의 지도를 저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위치결정을 위한 기본요소인 거리.각.고저치를 알면 토목설계는 속도를 낼 수 있었 던 것이다.

 

거기에 조선정부가 철도부설에 필요한 땅과 인력을 대기로 한 불펑등한 구조가 작동한 것이, 한국근대화의 어두운 역사의 서막 인 것이다.

 

남의 땅에 숨어들어와 도둑 측량한 결과로 만든 지도로  5만명 인지  30만 명 인지 숫자도 확정 하지못한 대부분 비 무장상태민 동학농민군 즉 양민이 학살,사상 되었다고 역사는 증언하고 있다. 트럼프의 희대의 헙박에 미국에 4.000억 달러를 투자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sga란 도구에 사용되는 시도는 좋게 봐서. 해외투자라 봐 줄 수 있다!

 

그러나 피흘리며 짓밢히며 완성 시킨 정밀지도를 미국에 빼앗겨서는 AI,데이터 시대 IT 주권을 잃는 것에 다름 아니다.

8.15일 광복절에 거행된 이재명 정부의 국민임명식이 의미를 확실하게 다지는 한-미 정상회담이 되길 원한다. 이 엄중한 8월 광복절 산하 ㅡ매미가 맵(map) 맵ㅡ맵 치열하게 울며 경종을 울린다.

 

애국 선열 이시여 ! 이 나라 대한민국에 힘을 주시옵소서.  김준규  2025.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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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규 칼럼] 정밀지도 (1:5000) 주권을 미국에 빼앗겨서는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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