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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K반도체의 확장 전략, 새만금을 외면해선 안 된다
    [칼럼] 최근 반도체 ‘지방이전론’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균형발전 기조가 자칫 한국 반도체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다. 반도체 산업이 국가 운명이 걸린 핵심 산업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 제기는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지금의 논쟁은 출발점부터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논점은 ‘지방이전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한국 반도체 산업이 다음 20~30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다. 수도권 단일 축 전략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한국 반도체의 핵심 인프라이자 전략 거점이다. 이는 흔들려서는 안 되며, 어떠한 정책 논의도 이를 전제로 출발해야 한다. 다만 현실은 냉정하다. 전력, 부지, 환경, 인구, 교통 등 거의 모든 요소에서 수도권은 이미 포화 상태에 근접해 있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속도전’과 동시에 ‘지속 가능성 경쟁’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수도권 단일 축 전략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미국은 반도체 생산 거점을 애리조나, 텍사스, 오하이오 등으로 분산하고 있고, 일본 역시 규슈와 홋카이도를 축으로 지역별 특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다. 한국만 수도권 일극 구조를 고수해야 할 이유는 없다. 새만금은 ‘이전지’가 아닌 ‘확장지’다 전라북도 새만금은 흔히 ‘지방’이라는 단어로 단순화되지만, 산업 전략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공간이다. 새만금은 기존 산업을 옮겨 심는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을 설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 단위의 가용 공간이다. 대규모 연속 부지, 항만과 연계된 물류 인프라, 재생에너지 집적 가능성은 국내에서 새만금만이 갖는 조건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전력 문제에서 새만금은 장기적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간헐성 문제는 기술로 관리해야 할 과제이지, 산업 입지를 포기해야 할 이유는 아니다. 에너지 저장장치(ESS), 수소 기반 저장, 초고압 직류 송전(HVDC) 등은 이미 글로벌 산업계가 선택한 해법이다. 새만금은 이러한 기술을 실증하고 고도화할 수 있는 최적지다. 반도체는 이제 ‘에너지·환경 산업’이다 AI 반도체, 전력반도체, 첨단 패키징, 차세대 메모리 공정은 과거와 전혀 다른 산업 조건을 요구한다. 탄소 규제, RE100, 공급망 안정성은 선택이 아닌 생존 조건이 됐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새만금은 친환경·저탄소 반도체 생산기지라는 새로운 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는 단순한 지역 개발이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이 선도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균형발전은 정치 구호가 아니라 국가 전략이다 균형발전을 정치적 논리로만 치부하는 시각은 이제 재고돼야 한다. 수도권 과밀은 이미 국가 경쟁력의 구조적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 에너지, 인구, 안보 측면에서 위험이 누적되고 있다. 새만금 반도체 전략은 지역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가 리스크를 분산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지다. 용인을 지키면서 새만금으로 확장하는 이원 전략은 충분히 현실적이며, 오히려 글로벌 표준에 가깝다. 선택을 미루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다 반도체 산업은 타이밍의 산업이다. 그러나 그 타이밍은 단기 가동 일정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타이밍을 놓치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 찬반이 아니라, 냉정한 국가 전략 논의다. ‘지방이전’이라는 프레임을 넘어, 새만금이라는 전략적 확장지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K반도체의 다음 30년을 결정할 선택 앞에서, 우리는 더 넓은 시야를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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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9
  • [순창군수 최영일] 2025 수소의 달 기념식을 축하드리며
    [한국수소환경신문] 2025 수소의 달 기념식을 축하드리며 최영일(순창군수) 존경하는 사단법인 탄소중립수소경제운동본부 송승룡 이사장님, 홍성학 운영위원장님, 전북환경교육포럼 김정헌 대표님, 임석민 준비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수소산업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고 계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 2025 수소의 달 기념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기념식은“수소에너지의 미래, 그 중심은 전북”이라는 힘 있는 슬로건 아래 열리고 있습니다. 이 슬로건에는 전북이 대한민국 수소경제를 선도할 수 있다는 확신과, 탄소중립 전환 시대의 핵심 에너지원으로서 수소산업의 위상을 굳건히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전북이 대한민국 수소경제의 거점으로 도약하는 확실한 발판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후위기라는 시대적 도전을 맞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탄소중립 전환의 길에서 수소는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전략이자 희망의 에너지입니다. 특히 전북은 재생에너지 기반과 수소산업 인프라가 조화를 이루는, 대한민국에서도 손꼽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 생태계, 그리고 수소 기술을 선도하려는 의지가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순창군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북 수소경제의 확장을 견인하는 동반자가 되고자 합니다. 전북이 대한민국 수소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역 간 연대와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자체·기업·연구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수소경제의 생태계를 더욱 단단히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기념식이 수소에너지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현을 향한 공감대를 넓히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수소산업 발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해온 모든 분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시 한번 2025 수소의 달 기념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29일순창군수 최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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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8
  • 안호영 국회 기후환경노동위원장, 연합뉴스TV ‘뉴스1번지’ 출연
    [한국수소환경신문] 안호영 국회 기후환경노동위원장, 연합뉴스TV ‘뉴스1번지’ 출연 “기후위기 대응과 노동 현장 안전 강화, 실천이 해법입니다” 2025년 11월 3일(월) 오후 3시 50분, 국회 기후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은 연합뉴스TV 시사 프로그램 ‘뉴스1번지’ 초대석에 출연해 기후위기 대응과 노동정책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번 방송에서 안 위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기후·에너지 전환 정책, 노동 현장 안전 강화 방안, 지역균형발전과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등에 대한 입장을 공유하며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과제이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실천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 기후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은 “전북 완주·진안·무주 지역은 재생에너지 산업의 가능성이 크다”며 “지역의 참여와 공감 속에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출연은 기후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민에게 직접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호소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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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9
  • [한국수소환경신문=전주] 자연과 사람을 잇는 헌신, 이형구 박사의 환경 사랑
    [한국수소환경신문]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형구 박사 사진 자연과 사람을 잇는 헌신, 이형구 박사의 환경 사랑 전국자연보호중앙회는 자연환경보전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이어온 이형구 박사에게 “자연사랑과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헌신적 공로”를 인정하여 환경부 29호 공로훈장을 수여했다. 수여식은 지난 2025년 10월 18일, 국회미술관, APEC세계정상회의 성공개최기원행사, 대한민국유명작가초대전 전시회장에서 전국자연보호중앙회 (총재 유명준, 명예총재 김중위)에서 수여하는 환경부 29호 공로훈장 수여를 진행했다. ▲이형구 박사의 환경부 29호 훈장과 훈장증 사진 (제25091001호) 이형구 박사는 오랜 기간 자연환경지도사로서 우리 국토의 생태계 보전, 기후변화 대응, 환경교육 확산에 힘써 왔다. 특히 지역사회와 연계한 생태복원 활동과 환경감시 봉사에 앞장서며, “환경은 삶의 품격이자 세대 간의 약속”이라는 철학을 실천해왔다. 그의 발자취는 단순한 직업적 사명이 아닌, 자연과 인간이 공존해야 한다는 시대적 책임의 실천이었다. 각종 환경세미나와 교육 현장에서 그는 늘 “지구를 지키는 일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생활 속의 선택”이라 강조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왔다. 또한 이형구 박사는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환경정책 자문 활동과 더불어, 청소년 환경리더 양성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그는 환경운동의 세대 확산을 위해 미래세대가 환경윤리를 체화하도록 노력해왔다. ▲이형구 박사의 환경부29호 공로훈장을 수여받고 있는 사진 이형구 박사의 이러한 열정과 실천은 자연의 가치를 일깨우는 등불이 되었으며, 그 공로가 이번 훈장 수여로 공식 인정받게 되었다. “이형구 박사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몸소 보여준 분이며, 그 헌신은 모든 환경인들의 귀감이 된다”고 유명준 총재는 찬사를 보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길 위에서, 이형구 박사의 발걸음은 여전히 멈추지 않는다. 그가 흘린 땀방울과 사명감이, 우리 사회의 푸른 내일을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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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8
  • [칼럼]국민의 아픔을 조롱한 김정재 의원, 국회의원 자격 있나
    [칼럼]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온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한마디가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산불 피해 복구 지원 법안을 논의하던 자리에서 그는 “호남에선 불 안 나나”라는 발언을 했다. 이 한 문장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재난 피해자를 조롱하고 특정 지역을 모욕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지기에 충분하다. 경북·경남·울산의 대형 산불은 이미 수많은 주민들에게 삶의 터전을 잃게 만든 재앙이었다. 피해 복구 지원 법안은 그 절박한 상황을 헤아려 하루빨리 지원을 서두르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김정재 의원은 국민의 눈물을 위로하기는커녕, ‘호남에는 불이 안 나냐’는 식의 표현으로 정치적 상대를 공격하는 도구로 삼았다. 재난 피해를 협상의 카드로 사용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정치인의 도리를 저버린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발언이 지역 차별적 인식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영남이든 호남이든, 재난 앞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모두 동등하다. 그럼에도 특정 지역을 빗대어 언급한 것은, 국회의원이 앞장서 해소해야 할 지역감정을 오히려 자극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였다. 지역사회 통합을 기대하는 국민에게는 참담한 모욕이 아닐 수 없다. 김 의원은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하자는 의미였는데 다르게 해석돼 놀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민은 발언 그 자체로 상처를 받았다. 억지 해명은 변명일 뿐,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가 강력한 사과와 징계를 요구하는 것도 결코 과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정치권 전반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회의원의 언행 책임을 다시 세워야 한다. 재난은 특정 지역의 일이 아니다. 화마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의 아픔은 모두가 함께 나눠야 할 국가적 비극이다. 그 고통을 조롱하는 발언은 단순한 실언으로 치부할 수 없다. 국민의 공복인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언행이다.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존재한다. 만약 국민의 고통을 희롱하고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데 정치가 쓰인다면, 그것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스스로 내던지는 것이다. 김정재 의원은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행동으로 국민 앞에 서야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이번 사태를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재난 앞에 차별은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조롱하는 정치인은 국회에 있을 자격이 없다. 김정재 의원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그것이 최소한의 인간적 양심이며, 공복으로서의 마지막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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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9
  • [유수진 시인 기고] 제 1기 수소환경지도사 양성과정의 소중함을 알리는 시인이 되다.
    [한국수소환경신문] 제1기 수소환경지도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유수진 시인입니다. 저는 오늘의 지구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수소환경지도사는 무심코 지나쳤던 자그마한 일들이 다시 되돌아 온다는 실감나는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현대인의 편리함과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을 비춰주는 지구 변화에 대해 일깨워준 제1기 수소환경지도사 양성과정의 강의는 탄소중립의 중요성과 지구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강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산을 지키는 한사람으로 탄소중립의 작은것부터 실천하고 수소환경의 소중함을 널리 알려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보람과 꿈을 찾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2기 수소환경지도사 양성과정에 입문하시는 모든 분들께 드립니다. 새로운 길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수소환경지도사는 앞으로 친환경 수소에너지 시대를 이끌어 갈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이 우리 사회에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만큼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결정의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전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나아가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바꾸는 주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소의 힘이 지구를 살리고, 건강한 내일을 약속하리라는 믿음으로 힘차게 함께 동행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언제나 밝은 햇살과 푸른 희망이 함께 하시길 응원합니다. 특히, 사단법인 탄소중립수소경제운동본부 임직원 여러분과 한국수소환경신문 임직원 모두에게 감사함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5년 8월9일 제1기 수소환경지도사 양성과정 수료생 시인 유수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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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9

실시간 오피니언 기사

  • [특별기고] 송승룡 이사장,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원장으로서의 적임자
    [한국수소환경신문] 사단법인 탄소중립수소경제운동본부 송승룡 이사장 (중앙) "송승룡 이사장,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원장으로서의 적임자"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는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은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이러한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탄소 산업의 발전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선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러한 중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물로 사단법인 탄소중립수소경제운동본부 이사장 송승룡(전국탄소중립특보단 단장)을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한다. 송승룡 이사장은 탄소중립과 수소 경제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온 인물이다. 송이사장은 다양한 연구와 프로젝트를 통해 탄소중립 기술과 정책 개발에 기여해 왔으며, 탄소중립 및 수소경제 정책 실행을 지역 구심점에서 주도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환경부와 협업한 탄소중립 특보단 활동의 중심에서 정책 실무 경험과 전국 네트워크의 리더로 활동하였다. 특히, 송 이사장은 탄소중립 관련 국가 정책을 지역에 적용하고 융합하는 데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할수 있는 리더이다. 이에 탄소산업진흥원의 목표인 탄소산업 육성 및 탄소중립 전환 촉진에 즉각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송 이사장은 전국탄소중립특보단장 및 사단법인 탄소중립수소경제운동본부 이사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현장 중심의 정책 기획 및 실행을 수행한 경력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장으로서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 역량을 발휘 할 것이다. 급변하는 글로벌 탄소중립 수소경제 전환의 흐름 속에서 송승룡 이사장은 이미 현장 기반 전문가로서 위치를 다지고 있다. 이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원장으로서 조직의 미래형 탄소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이다. 이러한 경력과 자산은 진흥원의 비전 실현, 즉 "탄소 감축 산업 육성"과 "탄소중립 기반 조성'에 있어 크게 헌신 할 것이며, 진흥원이 직면한 다양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송 이사장은 혁신적인 비전과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여러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이끌어 왔다. 그는 탄소중립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데 필요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다. 송 이사장의 리더십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더욱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송승룡 이사장은 국제적인 감각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략을 세우는 데도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다. 그는 여러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탄소중립과 수소 경제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의 국제적 감각과 네트워크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글로벌 탄소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송승룡 이사장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인물이다. 송 이사장의 풍부한 경험과 혁신적인 비전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고, 대한민국 미래의 무한한 가능성으로 다가오고 있는 탄소산업의 중심인 진흥원의 또 다른 시작을 통해 더 큰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 할 것이다. 따라서 송승룡 이사장을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원장으로 추천하오니,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 한국수소환경신문 대표이사 홍성학- 송승룡 이사장과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송승룡 이사장 프로필 1995 전북사대부속 고등학교 졸업 / 1999 성균관 대학교 법학과 졸업 / 2017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석사 수료 전) 울산대학교 수소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 수소법규 강의 / 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수소경제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선대위 수소경제발전특보단 단장 / 전) 더불어민주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도의원 출마 / 전)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 선대위 총괄 특보단 전국탄소중립특보단 단장 / 전) 대전테크노파크 기술거래 및 기술사업화 컨설턴트 / 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문 컨설턴트 현) 비피기술거래 이사 / 현) 비피제이기술거래 대표 / 현) 비티타임즈 대표 / 현) 사단법인 탄소중립수소경제운동본부 이사장 / 현) 한국수소환경신문 회장 저서 2018년도 2030 미래유망 신 자격증(비티타임즈) / 2018년도 2020 미래유망 신직업(비티타임즈) / 2020년도 1인 기업과퍼스널 브랜딩(비티타임즈) / 기타 산업보고서 등 100여권 기획 및 저술
    • 수소환경뉴스
    • 오피니언
    2025-06-13
  • 민주당 중앙선대위 탄소중립특보단 전북발대식 개최
    [한국수소환경신문]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민주당 중앙선대위 탄소중립특보단 전북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민주당 전북도당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발대식에는 총괄특보단의 수석부단장인 안호영 의원과 전북 14개 시군 단장, 부단장, 특보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탄소중립특보단은 전북을 시작으로 전국의 환경단체와 유권자들에게 기후위기의 절박한 상황을 알리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 압도적 정권교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앞서,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은 탄소중립특보단장에 탄소중립수소경제운동본부 송승룡 이사장을 임명했다. 송승룡 단장은 탄소중립특보단장은 특보단의 인원을 2,050명으로 정하고, 전북단장에 사단법인 탄소중립수소경제운동본부 수석상임이사 김정헌 전북환경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했다. 우측 사진 김정헌 탄소중립특보단 전북단장 선임자 특보단 2,050명은 지난 2022년 3월25일에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속기구로 민주정부의 기후정책을 이재명 선대위가 이어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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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5-05-19
  • 이재명 당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전부 무죄 확정
    [한국수소환경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김문기 관련 발언 4건 및 백현동 발언 모두 무죄 판단 → 1심 유죄였던 ‘골프 발언’까지 무죄로 뒤집혀 사실상 완전 무죄 선고 → 징역형·벌금형 모두 없음 → 피선거권 완전 유지 핵심 쟁점 "김문기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공표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몰랐고, 하위직원이었다”, “기소 이후 전화로 알게 됐다”, “골프 친 적 없다” → 모두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고, 허위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백현동 발언도 무죄,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발언은 개인의 압박감 표현에 불과 → 구체적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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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
  • [칼럼]전주 덕진공원 나무 벌목, 탄소중립 시대 역행하는 결정
    전주시 덕진공원 나무 벌목, 탄소중립 시대 역행하는 결정 최근 전주시가 덕진공원의 나무들을 대거 벌목하는 행위를 강행하면서 시민사회는 물론 환경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우리 사단법인 탄소중립수소경제운동본부는 이번 결정이 탄소중립 시대에 역행하는 잘못된 행보라고 판단하며,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녹색 공간의 중요성과 탄소중립 목표 덕진공원은 전주시민들의 휴식처일 뿐만 아니라 도시 내 탄소 흡수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이 시급한 가운데, 도시 내 녹색 공간의 보전은 필수적이다. 나무 한 그루가 연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은 평균 22kg에 달하며, 이는 도시 내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점에서 덕진공원의 나무를 벌목하는 것은 탄소중립 목표에 반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도시 개발과 환경 보존의 균형 필요 전주시 측은 공원 정비 및 시설 개선을 이유로 나무 벌목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는 친환경적인 도시 발전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다. 도시 개발과 환경 보존은 상호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나무를 베어내는 대신 기존 녹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해서는 환경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시민과의 소통 부족 이번 벌목 결정 과정에서 시민들과의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공원은 특정 행정기관만의 것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자산이며, 특히 환경적 가치가 높은 공간일수록 공공의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다. 전주시가 시민들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은 행정 절차상 큰 문제이며,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보다 민주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대안적 제안 우리 본부는 덕진공원의 생태계를 보존하면서도 도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적 방안을 제안한다. 1. 기존 나무를 보존하며 공원 시설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설계 변경 2. 벌목이 불가피한 경우, 동일한 수량 이상의 나무를 식재하여 탄소중립을 실현 3. 시민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 가능한 공원 관리 방안 마련 4. 도시 내 추가적인 녹지 공간 조성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 전주시가 탄소중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벌목 결정이 아닌, 보다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 덕진공원의 나무들은 단순한 조경 요소가 아니라, 우리 도시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자원이다. 이번 벌목 결정을 재고하고 보다 친환경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단법인 탄소중립수소경제운동본부 이사장 송승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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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
  • 송승룡(비피제이기술거래) 저자의 책 소개
    [한국수소환경신문] 발행일 2023년 9월 11일|분야 기술공학 | 출판사 비티타임즈 |판형 210*296쪽수 140|가격 66,000원 |저자 (비피기술거래)(비피제이기술거래)|ISBN 979-11-6345-464-9(93550) 수소관련산업보고서 책 소개 현재 전 세계의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는 85%로 절대적이다. 화석연료가 가지는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각종 환경제 및 자원 고갈 문제로 각국에서는 탈 화석연료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태양열이나 풍력과 같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 역시 정부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또한, 수소에너지는 화석에너지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체 에너지원인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조력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다. 특히 수소는 전기에너지를 이용하여 물로부터 얻을 수 있으며, 연소할 시 다시 물로 되돌아가는 차세대 미래 청정 연료의 특성이 있어 주요 산업의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다.수소는 그동안 석유화학, 반도체, 정유, 식품, 항공 및 우주 등 산업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사용되어왔다. 현재는 운송수단을 위한 모빌리티 부분과 전력 생산을 위한 발전원 부분에서 전 세계적으로 개발 및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소는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사용될 전망이다.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수소 산업을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고 분석하여 우리의 눈앞까지 다가온 수소경제에 대해 대비해보고자 한다. 송승룡 사단법인 탄소중립수소경제운동본부 이사장 송승룡 작가 약력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대전 테크노파크 기술거래 및 기술사업화 컨설턴트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문 컨설턴트경북 테크노파크 세포배양소재 상용화기업지원사업 평가위원비피제이기술거래 대표사단법인 탄소중립수소경제운동본부 이사장한국수소환경신문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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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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